🔎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816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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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2. 8. 선고 4294민상816 판결

[대여금][집10(1)민,100]

4294민상816 판결 [대여금][집10(1)민,100] 【판시사항】 기존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기재 금전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더라도 위 채무가 약속어음채무로

선고일	1961.02.08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김준형 신도순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162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어음법 제70조 어음법 제77조

판시사항

기존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

2. 대구고법 1961. 8. 30. 선고 4294민공350 제2부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107]

4294민공350 제2부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107] 【판시사항】 관세법위반의 형사사건의 증거로 압수된 선박이 압수처분이 해제된 후 도난당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및 배상표준시기 【판결요지】 압수된 선박에

제763조 【참조판례】 , ,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3민합816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선박을 도난당하여 환부받지 못하므로서 그 당시의 전시 시가상당의 손해를 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 손해액 금 250만환과 이에 대한 본건 소장송달의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단기 4294.1.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첨가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선고일	1961.08.30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전병덕
사건명	선박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판시사항

관세법위반의 형사사건의 증거로 압수된 선박이 압수처분이 해제된 후 도난당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및 배상표준시기

3. 의정부지방법원 2006.11.01 선고 2006가합3353 판결

채권자 대위[국승]

기한으로 세금 납부 통지를 하였는바, 현재 정○○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의 합계는 5,146,618,210원(법인세 4,330,264,070원 + 부가가치세 816,354,140원)이다.

4294민상19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참조).

선고일	2006.11.01
사건명	국세징수법
참조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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